AP 미시경제 · Ch.10 – 17 시험 직전 학습 노트

Ch.10 Externalities · 외부성 슬라이드 35장 전부 반영

핵심 개념: 외부성(양·음) · 사회적 비용/편익 · 외부성의 내부화 · 피구세·교정보조금 · 코즈 정리 · 거래 가능한 오염 허가권.
핵심 아이디어: 시장은 거래 당사자의 비용·편익만 본다. 제3자에게 가는 영향이 가격에 빠져 있으면 생산량이 사회적 최적에서 벗어나고, 정부(또는 사적 협상)가 그 영향을 ‘내부화’해야 효율이 회복된다.

■외부성의 정의와 종류

도입 질문 세 개도 외부성 문제다: ① 커피를 사 준 친구가 기분이 좋아져 발표를 잘함 → 양(발표를 듣는 사람들까지 이득) ② 이웃이 밤늦게 크게 트는 음악 → 음 ③ 동네에 공원이 생겨 집값이 오름 → 양(이득을 보는 건 집주인·주민).

■복습: 후생경제학과 사회적 비용·편익

• 수요곡선 = 지불용의(WTP), 공급곡선 = 판매용의(WTS, 생산비용). 균형은 소비자잉여 + 생산자잉여의 합을 극대화 → 효율적. 단 이는 ‘당사자만’ 고려했을 때의 결론이다.
• 음의 외부성은 사회에 추가 비용을 준다. 사회 전체 비용이 생산자 개인의 비용보다 크다.

■외부성이 만드는 비효율 (그래프)

슬라이드의 철강 예: 시장 균형(수요 = 사적 비용 공급)은 오염의 비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사회적 최적은 수요곡선과 사회적 비용곡선이 만나는 점이고, 시장은 그보다 많이 생산한다. 두 생산량 사이의 각 단위는 사회가 치르는 비용이 구매자의 가치보다 큰데도 거래되므로 그 부분이 자중손실이다.

양의 외부성(교육)은 거꾸로다: 시장 균형은 개인의 편익만 반영하고, 사회적 가치곡선이 수요 위에 있어 최적 수량 > 시장 수량 → 시장이 너무 적게 공급한다.

■정부의 해법 ① 명령·통제와 시장 기반 정책

교정세 (Corrective tax = Pigouvian tax)

• 사적 의사결정자가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게 만든다 (= 외부성의 내부화). 오염할 권리에 가격을 붙이는 셈.
• 정부 수입을 올리고, 같은 오염 감축을 규제보다 낮은 사회적 비용으로 달성하며, 효율을 높인다.
• 최적 세율 = 최적 수량에서의 단위당 외부 비용. (위 실험실: e = 4 이면 세금 4)
• 양의 외부성이면 같은 논리로 교정보조금: 소비자가 사회적 편익까지 고려하게 만든다.

거래 가능한 오염 허가권 (Tradable pollution permits)

• 오염할 권리를 한 기업에서 다른 기업으로 자발적으로 이전할 수 있게 한다 → 허가권이라는 새로운 희소 자원이 생긴다.
• 각 기업의 허가권 수요(지불용의) = 오염을 줄이는 데 드는 비용. 감축이 쉬운 기업은 허가권을 팔고, 감축이 어려운 기업은 산다.
• 최초 배분이 어떻든 거래시장이 효율적 배분을 만든다 (최초 배분은 효율에 무관, 분배에만 영향).
• 교정세 vs 허가권: 둘 다 대가를 낸다(정부에게 세금 / 다른 기업에게 허가권 대금). 차이는 세금은 ‘가격’을 정하고, 허가권은 ‘수량(총 오염량)’을 정한다는 것.

■정부의 해법 ② 사적(민간) 해결과 코즈 정리

• 정부가 없어도 외부성이 해결되는 길: 도덕 규범·사회적 제재(쓰레기를 안 버리는 예절), 자선단체, 당사자의 이기심 — 서로 다른 사업을 합병해 외부성을 한 회사 안으로 넣거나(integrating), 계약을 맺는 방법.

Ch.11 The Public Goods and Common Resources · 공공재와 공유자원 슬라이드 27장 전부 반영

핵심 개념: 배제성 & 경합성 · 사적재·공공재·공유자원·클럽재 · 무임승차 문제 · 공유지의 비극.
핵심 아이디어: 시장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배제할 수 있는) 재화는 잘 공급하지만, 배제가 안 되는 재화는 ‘공짜로 쓰는 사람(무임승차자)’ 때문에 과소 공급되거나(공공재) 과다 사용된다(공유자원).

■재화의 네 가지 분류

■분류 연습 — Quick Check

각 재화가 네 가지 중 무엇인지 눌러 보세요. (분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유도 함께 적었습니다.)

“It depends…” 도로는 어떤 재화?

혼잡한 무료도로는 내가 타면 다른 사람이 느려지는 음의 외부성(혼잡)이 있다. 혼잡통행료(congestion pricing)로 이 외부성을 내부화할 수 있다. 맨큐 교재가 인용한 경제학자 설문에서는 “혼잡한 교통망에 혼잡통행료를 늘리고 그 수입으로 다른 세금을 낮추면 시민이 평균적으로 더 나아진다”에 98% 동의, 0% 반대, 2% 불확실.

■공공재와 무임승차 문제

• 정부는 공공재의 총편익 > 총비용이면 직접 공급하고 세금으로 비용을 걷어 모두를 더 낫게 만들 수 있다.
• 어려운 점: 편익을 측정하기 어렵다. 시장가격이 없어 WTP·WTS 신호가 없고, 사람들은 편익이나 비용을 부풀릴 유인이 있다. 어떤 종류를 얼마나 공급할지, 가는 것이 이득인지 비용편익분석으로 판단해야 한다.

■공유자원과 공유지의 비극

• 중세 마을: 인구가 늘며 양이 늘고, 땅은 고정 → 풀이 사라져 양을 칠 수 없게 된다.
• 왜 과다 사용? 내가 양 한 마리를 더 풀어놓으면 다른 가족의 풀밭 질이 떨어진다 = 음의 외부성. 사람들은 이 외부 비용을 무시하므로 사적 편익·비용과 사회적 편익·비용 사이에 틈이 생긴다.

해결책 (슬라이드)

• 가족당 양 수 규제
• 양에 세금을 매겨 외부성 내부화 (교정세)
• 제한된 수의 방목 허가권을 경매
• 땅을 가족들에게 나눠 사유재산화 (코즈 정리의 논리: 소유자는 자기 땅을 보호한다)

Ch.13 The Design of the Tax System · 조세 제도의 설계 슬라이드 38장 전부 반영

핵심 개념: 평균세율 & 한계세율 · 정액세 · 수직적·수평적 형평성 · 비례/역진/누진세 · 여러 종류의 세금(소득세, 사회보험세, …).
핵심 아이디어: 좋은 세제는 효율성(자중손실·행정 부담 최소화)과 형평성(공정한 부담)을 함께 만족시키려 하는데, 둘은 흔히 상충(trade-off)한다.

■정부의 세수 규모

• 지난 한 세기 동안 정부의 역할이 크게 늘었다. 1902년에는 정부(연방+주·지방)가 국민소득의 약 7%를 걷었고, 소득이 늘면서 세수가 더 빨리 늘어 최근에는 거의 30%를 걷는다.
• 한국은 조세부담률이 빠르게 증가했다 (슬라이드 그래프: 2013년 약 23% → 2022년 약 32%, 같은 시기 G7 약 37%, OECD 약 34%).

국가별 총 정부 조세수입 / GDP (슬라이드, 2019년 자료). 한국·미국은 강조:

■미국 연방세 (Federal)

연방정부는 경제 전체 세금의 약 2/3를 걷는다. 2020년 연방 수입:

① 개인소득세 — 최대 수입원

• 과세표준: 임금, 이자, 배당, 이윤, 일부 현물 부가급여 등 총소득.
• 추가 1달러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 = 한계세율(marginal tax rate). 구간별로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 구조다.

② 사회보험세 — 사회보장(Social Security)과 메디케어(Medicare)

• Social Security: 노인 소득 지원 프로그램. 소득의 6.2% (2025). Medicare: 노인 의료 프로그램. 1.45% (+ 고소득자에 0.9% 추가, 2025). Medicaid(저소득층 의료)와 혼동 금지!
• 주로 급여세(payroll tax)로 걷힌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주는 임금에 부과, 고용주와 근로자가 1:1로 반반 부담 (추가 Medicare세 제외).
• 자영업자는 양쪽을 모두 본인이 내고(자영업세, Self-Employment tax = 15.3%), 소득세 신고 때 그 절반을 공제받는다.

③ 법인소득세 · ④ 기타

• 법인소득세: 법인(독자적 법적 실체를 가진 사업체)의 이윤에 부과. C법인의 이윤은 이중과세 — 번 이윤에 법인세, 그 이윤을 배당으로 주면 주주의 개인소득세.
• 기타: 개별소비세(excise tax: 휘발유·담배·술), 상속·증여세, 관세(수입품), 소액 수수료(국립공원 입장료, 여권 신청료, 규제 수수료).

■주·지방세 (State & Local)

주·지방정부는 전체 세금의 약 1/3을 걷는다. 2020년 수입 구성:

슬라이드의 합계 행($3,664 / $11,069 / 100%)은 연방 표와 같은 값이라 항목 금액의 합($3,031)과 맞지 않습니다. 비중(%) 위주로 외우면 됩니다 (비중 합계는 100%).

• 재산세: 토지·건물의 추정 가치의 일정 비율, 재산 소유자가 납부. 판매세: 상품·일부 서비스 소매가격의 일정 비율, 소비자가 계산대에서 내고 소매업자가 걷어 정부에 납부.
• 연방정부 이전: 고소득 주(연방세를 더 냄)에서 저소득 주(혜택을 더 받음)로 재분배하는 효과.
• 기타: 낚시·사냥 면허료, 도로·다리 통행료, 버스·지하철 요금.

■세금과 효율성

• 잘 설계된 세제는 두 가지 비용을 최소화한다: ① 세금이 사람들의 선택을 왜곡해 생기는 자중손실 ② 납세자가 세법을 지키느라 쓰는 행정(준수) 부담.
• 세금의 자중손실: 사람들이 재화·서비스의 비용과 편익이 아니라 세금 유인에 맞춰 자원을 배분해서 생기는 비효율. = 시장 참가자의 후생 감소분이 정부가 걷은 세수를 초과하는 부분.
• 예외: 외부성이 있으면 시장은 혼자서 비효율적이고 적절한 세금(교정세)이 문제를 고친다 (Ch.10).
• 세법을 지키는 데 쓰는 자원(세무사 비용, 서류 작업)도 자중손실의 일종. 세법이 복잡한 이유는 정치 과정(납세자의 특수 이해관계 로비)이며, 세법을 단순화해 줄일 수 있다.

평균세율과 한계세율

■세금과 형평성

Ch.14 The Costs of Production · 생산 비용 슬라이드 53장 전부 반영

핵심 개념: 회계적 이윤 & 경제적 이윤 · 명시적 비용 & 암묵적 비용 · 생산함수 · 평균·한계생산 · 고정·가변·총비용 · 평균·한계비용 · 규모의 경제·불경제 · 규모에 대한 수익 증가·불변·감소.
핵심 아이디어: 기업은 이윤 = 총수입 − 총비용을 극대화하려 하고, 여기서 ‘비용’은 눈에 보이는 지출뿐 아니라 기회비용 전부다. 비용곡선의 모양은 생산함수(한계생산 체감)가 결정한다.

■이윤, 수입, 비용 — 기회비용으로 본 비용

경제학의 기본 가정: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한다. 경제학에서 ‘비용’은 곧 기회비용(무엇을 얻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것)이고, 그 생산물을 만드는 데 드는 모든 기회비용을 포함한다.

두 막대의 전체 높이 = 총수입. 회계적 이윤 = 경제적 이윤 + 암묵적 비용.

■생산함수와 한계생산 (Production & Costs)

■비용의 여러 척도

비용곡선의 세 가지 특징 (전형적인 모양)

1. 한계비용(MC)은 결국 산출량과 함께 증가한다 (한계생산 체감 때문, 우상향).
2. 평균총비용(ATC)은 U자형이다. 처음엔 AFC가 급히 떨어져(고정비용을 나눠 지는 양이 늘어서) ATC가 내려가고, 나중엔 AVC가 오르면서 ATC도 오른다.
3. MC곡선은 ATC곡선의 최저점을 지난다. MC < ATC 이면 ATC는 ↓, MC > ATC 이면 ATC는 ↑ (평균점수와 새 시험 점수의 관계와 같다).

■생산과 비용의 쌍대성 (Duality)

비용곡선은 생산함수를 ‘뒤집어 놓은’ 모양이다. 투입요소의 가격이 일정하면 비용 ≈ (투입요소 가격 × 투입량)이므로, 산출량이 늘 때 필요한 투입량의 변화를 보면 비용이 보인다.

• AP는 투입이 늘수록 처음엔 커지다 나중에 작아진다. ⇒ 그 역수(산출 1단위에 드는 투입)는 처음엔 줄다 나중에 는다.
• 분업의 이점(빵집 그림): 일손이 늘면 전문화와 설비의 효율적 활용으로 처음엔 한 사람의 한계산출이 커지지만, 어느 시점이 지나면 늘리는 일손의 한계산출이 줄어든다.

■단기와 장기의 비용

• 많은 결정이 단기에는 고정, 장기에는 가변이다 (공장 규모 등). 장기에는 기업이 더 유연하므로 장기 비용곡선은 단기 곡선과 다르다.
• 단기 비용곡선은 장기 비용곡선과 같거나 그 위에 놓인다 (장기에 비용을 더 낮출 여지가 있다). 장기 ATC(LRATC)는 여러 단기 ATC의 아래쪽 포락선.

슬라이드의 자동차 예: 하루 1,000대 생산에서 ATC $10,000 → 1,200대까지 비슷(불변), 더 커지면 상승(불경제). 작은 공장에서 많이 만들면 단기에는 ATC가 크게 오르지만, 장기에 큰 공장으로 옮기면 낮출 수 있다.

Ch.15 Firms in Competitive Markets · 경쟁시장의 기업 슬라이드 32장 전부 반영

핵심 개념: 완전경쟁시장 · 평균수입 & 한계수입 · 이윤 극대화와 조업중단 가격 · 단기 & 장기.
핵심 아이디어: 경쟁기업은 가격수용자라서 MR = P 이고, MR = MC가 되는 산출량에서 이윤이 극대화된다. 단기에는 P > AVC 이면 생산하고, 장기에는 자유로운 진입·퇴출이 경제적 이윤을 0으로 만든다.

■경쟁시장이란?

• 수많은 구매자와 판매자 · 동질적인 재화 · 가격수용자 ·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
• 경쟁기업은 시장가격 P 에서 원하는 만큼 팔 수 있으므로 자기 수요곡선이 수평(완전 탄력적)이다.

■경쟁기업의 수입

경쟁기업은 가격이 일정(P = $6)하므로 한 단위 더 팔 때마다 정확히 P만큼 수입이 늘어 AR = MR = P다.

■이윤 극대화

MR 은 일정(수평), MC 는 증가(우상향)하므로 두 선은 한 점에서 만나고, 그 왼쪽에선 MR > MC, 오른쪽에선 MR < MC.

■경쟁기업의 공급곡선: 조업중단과 퇴출

한계비용곡선이 곧 공급곡선(≈) — 각 가격에서 기업이 팔려는 양을 MC가 결정한다. 단, 가격이 너무 낮으면 생산하지 않으므로 어느 가격 아래에서는 공급이 0이 된다.

■경쟁시장의 시장 공급곡선

• 가정: 기존 기업과 잠재적 진입 기업 모두 동일한 비용곡선, 다른 기업의 진입·퇴출이 각 기업의 비용을 바꾸지 않는다.
• 기업 수: 단기에는 고정(시간 제약, 고정비용), 장기에는 자유 진입·퇴출로 변동.

■수요 변화의 영향과 조정 (단기 → 장기)

장기균형에서 시작해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를 단계별로 보자 (감소 시에는 반대).

장기 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 경우

• 장기 공급곡선이 수평인 조건: ① 모든 기업의 비용이 같고 ② 기업이 진입·퇴출해도 비용이 안 변함 (요소 가격이 투입 수요에 영향받지 않음).
• 우상향일 수 있는 경우: ① 기업마다 비용이 다름 — 가격이 오르면 비용이 큰(기술 낮음, 덜 효율적인, 신생) 기업까지 진입 ② 진입할수록 비용 상승 — 핵심 투입물의 공급이 제한적이라 신규 진입·생산 확대가 그 투입물 수요를 늘려 가격을 올림.

Ch.16 Monopoly · 독점 슬라이드 43장 전부 반영

핵심 개념: 독점 · 진입장벽 · 한계수입 < 가격 · 독점의 자중손실 · 가격차별 · 반독점법·규제·공기업.
핵심 아이디어: 독점기업은 가격결정자(price maker)다. 더 팔려면 가격을 내려야 하므로 MR < P가 되고, MR = MC 로 정한 산출량은 사회적 최적보다 적다 → P > MC, 자중손실.

■독점은 어떻게 생기나: 진입장벽

■독점기업의 생산과 가격 결정

• 독점시장: P > MR = MC / 경쟁시장: P = MR = MC.
• 독점기업에는 공급곡선이 없다: 경쟁기업은 가격이 주어져 Q 가 P에 의존하지만, 독점기업은 가격결정자라서 Q 가 P 의 함수로 정해지지 않는다. Q 와 P 는 MC·MR·수요곡선이 함께 결정한다.

■독점의 후생 비용

•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산출량 = 수요곡선과 한계비용곡선이 만나는 점 (소비자의 한계편익 MB = 생산자의 MC).
• 독점기업은 MR = MC 에서 생산 → 효율적 수량보다 적게 생산, 가격은 P > MR = MC. 그 차이에 해당하는 삼각형이 자중손실(DWL): 소비자가 MC 이상으로 평가하는데도 거래되지 못한 단위들이다.
• 독점 이윤 자체는 사회적 비용이 아니다: 독점이윤은 소비자잉여가 생산자잉여로 넘어간 이전(transfer)일 뿐(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 비효율은 ① 효율 수량보다 적은 생산(DWL) ② 소비자 → 독점기업으로의 잉여 이전(분배 문제)이다.
• 사회에 순이익을 주는 독점: 자연독점(규모의 경제, 큰 고정비용)처럼 한 기업이 생산하는 게 비용이 가장 낮을 때.

■가격차별 (Price discrimination)

• 완전가격차별 (1급): 독점기업이 각 고객의 WTP를 알고 각자에게 다른 가격을 받는다 → 자중손실 0 (효율 수량을 생산: 모든 단위의 P = MC 까지 판다), 소비자잉여는 전부 독점기업의 이윤(생산자가 총잉여를 독차지).
• 예: 영화표(아동·경로 요금), 항공권 가격, 할인쿠폰(쿠폰을 오려 쓰는 시간을 쓰려 하는 고객만), 토요일 밤 체류 조건 왕복 할인, 수량 할인(같은 고객에게 단위마다 다른 가격).

위 실험실에서 “완전가격차별” 모드로 바꾸면 소비자잉여가 사라지고 이윤이 총잉여(효율적 수량의 삼각형)가 되며 자중손실이 0 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 MC = 20 이면 이윤 = ½ × 40 × 8 = $160 (단일 가격 독점의 $80 의 2배).

■독점에 대한 공공정책

맨큐 교재 인용: “미국인들은 부분적으로는 충분한 경쟁이 없어서 광대역 통신, 케이블 TV, 통신 서비스에 너무 많은 돈을 낸다.”

■요약 비교: 독점 vs 경쟁

Ch.17 Monopolistic Competition · 독점적 경쟁 슬라이드 29장 전부 반영

핵심 개념: 독점적 경쟁 · 제품 차별화 · 과점 · 집중률.
핵심 아이디어: 독점과 완전경쟁의 중간. 제품이 차별화돼 각 기업의 수요가 우하향(독점처럼 P > MC, 약간의 시장지배력)이지만, 진입·퇴출이 자유로워 장기에는 경제적 이윤이 0(경쟁처럼 P = ATC).

■독점과 완전경쟁 사이: 시장 구조

시장 구조는 두 질문으로 분류한다: 기업이 몇 개인가? → 많다면 제품이 차별화됐나 동질적인가?

■차별화된 제품 시장의 기업: 단기

• 목표는 이윤 극대화: MR = MC 인 산출량을 고르고, 수요곡선에서 가격을 읽는다 (독점과 같은 방식).
• P > ATC 이면 이윤(π > 0), P < ATC 이면 손실(π < 0).

■장기균형: 진입과 퇴출

• 기업이 이윤을 내면 새 기업이 진입 → 기존 기업의 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이동(고객을 나눠 가짐, 그리고 대체재가 늘어 더 탄력적) → 이윤 감소.
• 기업이 손실을 보면 일부가 퇴출 → 남은 기업의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 → 이윤 증가.
• 진입·퇴출은 경제적 이윤이 0 이 될 때까지 계속된다. 그때 수요곡선은 ATC곡선과 접하고(접점의 수량에서 MR = MC), P = ATC.

• 독점과 같은 점: 우하향 수요곡선 ⇒ MR < P ⇒ P > MC (마크업).
• 경쟁과 같은 점: 자유 진입·퇴출 ⇒ 경제적 이윤 0 ⇒ P = ATC.

■완전경쟁과의 차이

■독점적 경쟁과 후생

• 가격이 MC 위에 있는 비효율: 독점가격 설정과 같은 자중손실 (효율적 수량보다 덜 생산).
• 기업 수의 비효율: 시장에 기업이 너무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다.
  • 제품 다양성 외부성 (product-variety externality): 새 제품이 나오면 소비자의 선택지가 넓어져 소비자가 이득 — 진입 기업은 이를 보상받지 못함 → 양의 외부성 (진입이 사회적으로 부족해질 수 있음).
  • 사업 가로채기 외부성 (business-stealing externality): 새 기업이 기존 기업의 고객·이윤을 빼앗아 가는데 진입 기업은 이 피해를 고려하지 않음 → 음의 외부성 (기업이 너무 많아질 수 있음).
• 두 외부성의 크기에 따라 기업이 너무 많은지 적은지 달라지므로 정책 개입의 방향이 불명확하다 (슬라이드는 둘을 소개하는 데서 멈춘다).

■광고 (Advertising)

독점적 경쟁 기업은 구매자를 끌어오고 수요를 덜 탄력적으로 만들기 위해 광고할 유인이 있다.

• 신호로서의 광고: 광고에 큰돈을 쓴다는 사실 자체가 소비자에게 품질의 신호가 될 수 있다 — 광고 내용은 별 의미가 없고 정보도 거의 없어도 된다.
• 브랜드 이름: 비판 쪽은 “제품은 차별화되지 않은 사실상 똑같은 것”이라 하고, 옹호 쪽은 소비자가 평판·신용으로 품질 정보를 얻고 기업은 높은 품질을 유지할 유인이 생긴다고 한다.

■요약 비교: 독점 · 독점적 경쟁 · 경쟁

📋 개념 요약 Ch.10 – 17 · 한 장으로 끝내는 핵심 개념

예제·풀이는 빼고 정의 · 규칙 · 비교만 모았습니다. 세부 설명은 각 장 탭에서 확인하세요.

⚖️ 시장구조 한눈에 비교 Ch.15 – 17 · 완전경쟁 · 독점적 경쟁 · (과점) · 독점

셋(+과점)을 한 표로 비교하고, 장기균형 그림을 나란히 봅니다. 시험에서 “어느 구조인가?”, “P·MC·ATC 관계는?”으로 가장 많이 묻는 부분입니다.

■한 표로 비교

■장기균형 그림 비교

세 그림 모두 같은 스케일의 ATC·MC 를 쓴 예시. 점은 이윤극대화 점(MR = MC)입니다.

■그래프에서 답을 읽는 순서

1. Q 찾기: MR = MC 인 점(경쟁기업이면 P = MC)의 가로 좌표.
2. P 읽기: 그 Q 에서 수요곡선(경쟁기업이면 가격선) 높이.
3. ATC 읽기: 같은 Q 에서 ATC 높이. P > ATC → 이윤 (P − ATC)×Q, P < ATC → 손실.
4. 손실이면 P vs AVC: P < AVC 면 조업중단, AVC ≤ P < ATC 면 단기 운영·장기 퇴출.
5. 효율성: 효율 수량 = 수요 = MC 인 점. 실제 Q 가 그보다 작으면 자중손실 삼각형 = ½ × (P − MC) × (Q_효율 − Q).

📌 공식 치트시트 시험장에서 떠올릴 것들

❓ 셀프 퀴즈 질문을 클릭하면 답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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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외부성의 정의와 양·음의 예, 사회적 비용·가치 곡선 위치, Q_시장과 Q_최적 비교를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다.
• 10 교정세·교정보조금의 크기(= 단위당 외부 비용·편익)와 자중손실 삼각형을 계산한다.
• 10 명령·통제 vs 시장 기반, 세금(가격 고정) vs 허가권(수량 고정)을 구분하고 Tiana·Jordan 허가권 예제($9,000 → $6,000)를 푼다.
• 10 코즈 정리와 그 실패 이유(거래비용, 다수 당사자)를 말할 수 있다.
• 11 배제성·경합성으로 재화 네 종류를 분류하고, 도로·Wi-Fi·국립공원처럼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경우를 설명한다.
• 11 무임승차 문제, 공공재 공급 기준(총편익 > 총비용), 편익 측정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Smalltown 예제를 푼다.
• 11 공유지의 비극을 외부성으로 설명하고 해결책 4가지·사례(공기·도로·어족 자원)를 안다.
• 13 연방세·주·지방세의 구성(개인소득세 46%, 사회보험세 39% …)과 급여세(노사 반반, 자영업자 전액·절반 공제)를 안다.
• 13 구간별 누진세를 쌓아 계산하고 평균세율·한계세율을 구한다 ($58,000 → $7,813, $60,000 퀵체크 → $15,000).
• 13 세금의 자중손실·행정 부담, 정액세의 장단점, 평균/한계세율이 의미 있는 상황을 설명한다.
• 13 편익 원칙, 능력 원칙(수직·수평), 비례·역진·누진세를 구분한다. 소득세 vs 판매세의 효율·형평 상충을 논할 수 있다.
• 14 명시적·암묵적 비용과 회계적·경제적 이윤을 구분하고 임대료 인상 사례(임차 vs 자가)를 설명한다.
• 14 생산함수, 한계생산 체감, MPL 표 계산(Chloe 쿠키·퀵체크), 총비용곡선의 모양을 설명한다.
• 14 FC·VC·TC, AFC·AVC·ATC·MC를 표에서 직접 계산하고(커피 표) U자형 ATC, MC의 ATC 최저점 통과를 설명한다.
• 14 생산곡선과 비용곡선의 쌍대성(S자·뒤집은 S자, ∩·∪)을 말하고, 단기·장기 ATC와 규모의 경제·불경제를 구분한다.
• 15 완전경쟁시장 조건, 경쟁기업의 P = AR = MR 과 이윤 극대화 MR = MC(이윤표 Q = 5)를 설명한다.
• 15 단기 조업중단(P < AVC)과 장기 퇴출(P < ATC), 고정비용의 매몰을 설명하고 그래프에서 TR·TC·이윤·손실 면적을 읽는다.
• 15 단기·장기 시장 공급곡선(수평합 / 최소 ATC 수평), 장기 이윤 0 의 의미, 수요 이동 후 단기·장기 조정을 그림으로 설명한다.
• 15 장기 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 두 이유(비용 차이, 투입물 가격 상승)와 Walmart 24시간 영업 사례를 설명한다.
• 16 독점의 진입장벽 3가지와 자연독점(ATC 하락)을 설명한다.
• 16 TR·AR·MR 표(P = 60 − 5Q)를 채우고 MR < P 의 이유(산출·가격 효과)와 MR곡선의 기울기를 안다.
• 16 독점의 이윤 극대화 4단계(MR=MC → 수요에서 P → ATC와 비교)를 그래프로 실행하고 이윤 면적을 그린다.
• 16 독점의 자중손실과 ‘이윤은 이전’임을 설명하고, 공급곡선이 없는 이유를 말한다.
• 16 가격차별(조건·예·완전가격차별의 결과)과 정책 4가지(반독점법 Sherman·Clayton, 규제, 공기업, 방치)를 비교한다.
• 17 시장구조 분류(기업 수·제품 차별화), 과점·집중률, 독점적 경쟁의 세 속성을 안다.
• 17 독점적 경쟁 기업의 단기 이윤·손실 판단(P vs ATC)과 장기균형(D가 ATC에 접함, P = ATC, P > MC)을 그림으로 설명한다.
• 17 완전경쟁과의 차이(초과설비, 마크업), 두 외부성(제품 다양성·사업 가로채기), 광고·브랜드 논쟁을 설명한다.
• 종합 완전경쟁·독점적 경쟁·독점 비교표를 보지 않고 채울 수 있다.
• 전체 연습문제의 ✘ 복습 문제를 다시 풀었다.
• 전체 플래시카드에서 “모르는 카드만” 모드를 한 번 끝까지 돌렸다.